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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 객실 광고 사업의 승인·협조 의무 있다"
비츠
로미디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2억원의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의 제1 예비적 청구에 한해 파기환송하고 이외 상고를 기각했다. 공사는 2009년 2월경 객실에 L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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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